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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 3-5일에 열린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“후손에게 강력한 러시아를 물려주기 위해” 미개발 상태에
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약 6000억 루불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함.
(특별법이 제정되고 9개 지역 선도 개발 특구 선정.)
한국은 이에 연계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구체화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의 전략으로 추구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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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한국은 EEU (EURASIA ECONOMIC UNION :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 및 키르키즈스탄 5개국의
무관세 동맹)와 빠른 시일 내에 무관세 동맹 편입 또는 FTA를 추진해야 함.
(현재 베트남은 최근 FTA체결 서명했고 이스라엘, 이집트, 인도 및 중국과 협상 중)
둘째, 그 외 중앙아시아 5개국, 아제르바이잔+몽골과 FTA 추진
셋째, 나진까지 건설 된 남·북·러 철도의 지분을 조속히 인수하고 정부주도의 AIIB FUND 또 국제 FUND를 조성하여 북한
경유 러시아 철도를 대한민국 까지 연결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.
(미해결 상태에 있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도 검토 가능)
넷째, 러시아(TSR) 철도 요금(Tariff)을 한국향 (IN-OUT BOUND)화물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을 적용하도록 러시아 측과
합의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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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침체 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외연 확대로 경제의 퀀텀점프에 의한 재도약 가능
둘째, 아시아와 유럽을 철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으로 한국이 물류 중심국으로 비상할 수 있음.
이 경우 일본은 한·일 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해저철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음
(2000년 이미 일본 측에서 타진한 바 있음)
셋째, 유사 시 해상봉쇄로 인한 식량,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육로로 조달할 수 있으며 중국의 一帶一路에 경쟁할 수 있는
한국판 一帶一路 구축
넷째,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을 동반성장 시켜 궁극적으로
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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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윤 식
WFKB 유라시아경제진출민간위원회 회장
(주) 신동에너콤 대표
前 16대 국회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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